안덕근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적절 시점 찾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면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력 공급과 전력망 건설·운영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과 가스 도입을 맡은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02조4000억원으로 전년 192조8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쯤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자비용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급증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만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4월 총선 이후 요금 인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가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올 상반기는 동결이 유력하고 하반기 요금의 인상 폭과 시점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안 장관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산업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소비자, 민생에 직격타일 뿐 아니라 산업에서도 우려하고 있어 상당히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함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만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원전으로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생과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등 탄소중립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로 우리의 기술력을 활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하는 게 현명하고 합리적"이라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오는 2038년까지의 장기적인 발전원별 구성비(믹스)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이 담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과 재생에너지 보급 대책을 이달 안으로 각각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과 관련해선 "예정된 기간 내 원전 시공을 맞춰 본 곳이 우리밖에 없다"며 "경쟁국인 프랑스가 같은 유럽 국가여서 정치외교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내수의 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수출 증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금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수출로, 한국 경제를 2%대 후반, 3%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산업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요국들의 보조금 경쟁과 관련해선 "반도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금 형태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