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2023년 교권침해 상담건수 분석작년 519건 … 2022년 520건과 큰 차이 없어상반기 312건에서 서이초 이후 하반기 207건
  • ▲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서이초 사건 등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교원 단체에 접수된 2023년도 하반기 교권침해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도 상반기에 교권침해 건수가 급증한 결과, 전체 건수는 2022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8일 발표한 '2023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총 519건으로 2022년 520건과 거의 비슷했다.

    다만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에 접수된 2023년도 교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상반기 312건에서 하반기 207건으로 급감했다.

    교권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48.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241건)과 비교했을 때 10건 늘어난 수치다.

    이어 교직원 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 제3자 17건(3.3%) 순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상반기 접수된 신고 건수가 171건으로 전년(102건) 대비 67.7%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가장 많다. 교원들은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 협박, 신고, 소송 제기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 학부모 교권침해 251건 중 96건이 아동학대 민원과 관련됐다"며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협박은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절 대책과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학부모 교권침해 사례도 지난해 하반기에 80건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139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서이초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건수가 다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상반기 폭증했다가 7월 이후 많이 감소했다"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반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교권침해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에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권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