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협력, 플랫폼 사업자 공동노력 공감대OECD 개최 회담, 토론회 참석해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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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교류·협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는 지리적 국경을 넘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5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등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협력은 물론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방통위는 OECD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는 플랫폼 사업자(알파벳, 메타, 엑스 등)와의 회담과 허위조작정보 확산 문제 등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OECD가 준비 중인 ‘정보 무결성 권고(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OECD가 추구하는 정보 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이란 ‘정확하고, 증거에 기반한 원천 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는 환경’ 또는 ‘이용자가 다양한 의견에 노출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최근 OECD는 정보 무결성 증진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조하며,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중에 있다. 방통위는 OECD와 정보 무결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다양한 국제기구, 국가와의 협력체계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