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9.1조원 덜 걷혀 … 세수펑크 조기경보 울렸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150조원가량으로 전년 보다 9조1000억원 감소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3월(-2조2000억원)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4월 -8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5월에는 그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치 평균(47.0%)는 물론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46.6%)보다 낮다.

세금이 적게 걷힌 배경에는 법인세가 있다. 1~5월 법인세수는 2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35.1%) 덜 걷혔다. 법인세는 올해 5월까지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걷는다.

5월에 걷힌 법인세수는 5조5000억원으로 5월 한 달 동안에만 전년보다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36.5%)도 지난해 5월(54.3%)은 물론 최근 5년 평균(54.5%)보다 저조하다.

증권거래세도 줄었다. 올 들어 5월까지 2조3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과세당국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으로 봤다.

반면 소득세는 51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소득세가 증가한 데다 취업자수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감소 폭이 축소됐다.

소비증가 등으로 납부실적이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는 5조4000억원 증가한 38조8000억월을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하는 국세 수입은 367조3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23조2000원 높다. 이 때문에 법인세가 회복되지 않는 한 올해 세수도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인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조기경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p) 낮으면 발령한다. 5월 진도율은 5.9%p 낮다.

경보가 발령되면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수를 더욱 정밀하게 살피는 재추계에 들어가고 추계 모형과 지표를 수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실적 진도율이 5월 기준 과거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를 벗어나 조기경보 기준에 따라 세수를 재추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