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 목소리 무겁게 받아들여 … 의료계, 조속히 복귀해야"

정부가 환자들의 치료 권리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형병원 교수들에게 집단휴진 중단을 요청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환자들은 아플 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오직 그것만을 원할 뿐이니 정부도 의사도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병원 교수 비대위는 당초 예고한 전면 휴진이 아닌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 방식은 중단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개별적으로 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진료 축소에 들어갔다. 당초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일주일 간 휴진하기로 했으나, 환자 피해 등을 고려해 진료를 축소하고 재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김 정책관 "오늘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며 "정부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에게 하루라도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바란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며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며 "사직이나 복귀에 시한을 정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 한꺼번에 발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여부 등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사직서 처리 시점을 두고는 "지난달 4일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므로 그 뒤로 (명령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퇴직금 정산 등의 문제로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4일 전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수련 체계 등 공적인 부분에서는 6월4일 이후로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일부 비수도권 병원 전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재작년에도 일부 의사들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거나 개원을 했다"며 "예년에 비해 크게 변동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들(이직한 의사)이 교수라고 명칭하고 있지만 통상 전임 교수가 아니라 병원에서 채용하는 계약직 의사"라며 "기본적으로 의사 채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해소,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달체계 확립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김 정책관은 "의료개혁 논읙 매주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도 더 늦기 전에 특위에 참여해 의료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대응이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2월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1만명이 병원 현장을 떠나 중증응급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명령을 발동한 것이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권력 남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공공의대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선 "학생 선발, 의무 복무 등 다양한 쟁점이 있고 정부와 의료계 입장 차이도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