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노인 수급자 101만5379명 … 전체 41.3% 차지고령화 등으로 수급 노인 인구 비율 꾸준히 증가
  • ▲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데일리DB
    ▲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데일리DB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비율이 4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4.9%인 255만4627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 가구 기준 207만7892원)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지난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였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101만5379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1.3%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3년(29.9%)보다 11.4%p 늘어난 셈이다. 최근 5년간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2.8%, 2020년 35.4%, 2022년 39.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이 부족한 노인은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다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한국은 줄곧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