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 교수 "환자 질병부담 큰 질환 혁신신약 급여화해야"

"주요국들과 신약 지출비중 격차를 감안해 환자 질병부담이 큰 질환의 혁신신약을 급여화하는 등 치료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기회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신약의 치료군별 약품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건강보험재정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국내 도입하는 신약의 개수는 물론, 신약 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뒤처진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서는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된 이후 2022년까지 등재된 신약은 총 276개였는데 이 기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이 허가한 신약은 639개에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내 도입신약의 약가를 결정할 때 참조하는 8개국(A8, 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영국·캐나다·일본)의 신약 약품비 지출 비중은 38%인 반면, 한국은 3분의 1 수준인 13.5%에 불과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33.9%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1인당 GDP,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가 엇비슷한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과 비교하더라도 총약품비와 신약 지출액 절대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그나마 지출하는 신약 약품비도 항종양계 치료군에 쏠렸으며 심혈관계 치료군 지출 비중은 OCCD 회원국이나 A8 국가 대비 10분의 1 수준이었으며 감염용계, 호흡기계는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유 교수는 "각 질환별 진료상 필요도 및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세부효능군 및 계열의 신약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암·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및 환자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을 개선해야 하고 치료제를 적기 도입해 중증난치질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대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주최로 열렸다.

전진숙 의원은 축사에서 "낮은 치료 접근성으로 인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의약품 사용 개선 등 환자 중심의 제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이 문제를 지속 살펴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