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예년 수준 유지… 자료제출 거부 다국적기업에 이행강제금

국세청이 하반기 세무조사건수를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누계 세수실적은 20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57.2%로 전년보다 6.3%p 하락했다.

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는 증가(6조2000억원)했지만, 소득세는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는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후 대체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1만3973건까지 줄었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도 1만4000건 전후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서화·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외환분석 시스템 개선 등 첨단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을 색출하기로 했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의 범위와 대상도 확대한다. 꼬마빌딩 등 비(非)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연간 평균 180건 정도 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200여 건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 장려금 조기 지급 등 약자 복지 세정도 지속해 확대한다.

수수료 없이 최대 5개년 치 세금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중한 과세를 위해 모든 고액 불복 사건을 상대로 과세 품질을 평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도입하고 향후 비정기 조사 선정 때도 활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AI 국세 상담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입 예산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 상황도 매달 점검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한다.

강민수 청장은 "우리 청은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라며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