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 4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성 착취·폭력 등 SNS 노출 빈도 높아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중 10대 청소년 비중 70% 이상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 스마트폰 교내 사용 금지 등 규제 수위 높여국내 이통사 소액결제 만 19세→12세 낮춰… 청소년 사용 조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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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가운데 10대 청소년 비중이 70%를 넘으면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스마트폰 교내 사용을 제한하면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소액결제 문턱을 낮추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2022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인, 노인 등 다른 연령대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중 73.5%가 '숏폼(1분 남짓 분량의 영상)'을 이용, 이들 가운데 23%가 이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36.7%)이 해당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해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 김예솔란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자기 통제성이 낮은 청소년기는 스마트폰 중독과 그로 인한 영향에 취약하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우울 증상을 유발하고, 교우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 특히 성 착취·따돌림·폭력·마약 콘텐츠 등 스마트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해 빈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올해 1~7월 텔레그램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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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당국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수업 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프랑스도 학생들이 등교할 때 사물함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받는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학교에서 교육 목적 외에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올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중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포르투갈은 매달 '휴대전화 없는 날'을 지정했으며, 이탈리아는 지난 2022년부터 교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왔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공립학교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포함한 개인 무선기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루이지애나주 역시 지난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모든 휴대전화와 스마트 워치를 사물함에 보관하거나 전원을 끄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로스앤젤레스(LA)는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내년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밖에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 미국 11개 주에서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을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 법안이 없다. 오히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소액결제 이용 문턱을 낮추며 독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소액결제 이용 연령을 만 19세에서 12세로 낮췄으며, KT도 지난 5월 소액결제 이용 연령을 12세로 하향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달부터 미성년자가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했다. 

    월 결제한도는 통신사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통3사는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 앱 내에서도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소액결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15년 명의도용 범죄 등 사회문제를 우려해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차단한 바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이 딥페이크 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법안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