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해수부 장관 포스코 찾아 현장간담회수소환원제철 등 투자 활성화 대책 신속 지원탄소중립 지원 확대… '녹색국채 발행'도 검토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7일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7일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행정절차를 11개월 단축해 착공시기를 내년 6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기재부 차관보 등도 함께했다. 

    포스코는 정부가 범부처 투자 활성화 체계를 구축한 이후 찾은 첫 대기업이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은 철강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로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는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앞서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고 총 93조원의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지원했다. 이날 방문한 포스코 포항의 20조원 규모의 수소환원 제철 프로젝트는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해 내년 6월로 착공이 당겨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로 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으로 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으로 3개월의 행정절차가 단축됐다.

    2050년 완공하면 전남 광양 수소환원제철 사업과 함께 총 40조 원의 투자 효과는 물론, 철강 탄소중립에도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 사업을 포함해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에 2030년까지 73조 원대 투자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녹색금융을 올해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재정지원도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내에는 배출권 이월규제로 변동성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며 신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해외투자자의 국내 국채 수요가 커질 것을 고려해 녹색국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독일·영국 등 주요국이 이미 발행하고 있는 녹색국채는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사업에 지출하도록 한정한 국채다.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도 확대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3~4%에서 10%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해 세제 지원을 이어 갈 예정이다.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예산을 올해 191억원에서 2025년 252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투자 분야"라며 "건의 사항과 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해 다음 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