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시 받고 이적행위한 민노총 간부, 지령문만 89건軍 기지 정보 北에 넘기기 등에 '대공수사권 부활' 주장도간첩행위 사과없이 정치투쟁만… 민노총 조합원 탈퇴 러시
  • ▲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편집자주]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파업의 목적이 '노동자 권익 보호'가 아닌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불황의 터널을 힙겹게 지나고 있는 시점에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으며 조직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벌이는 정치 파업은 불편하기만 하다. 민주노총의 정치 행보와 북한 지령에 대한 의혹마저 불거진 지금, 이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가 반정부 투쟁을 벌이자 노동자 권익을 내팽개친 채 정치활동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투쟁 주동자격인 민주노총은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이적 행위, 종북주의 논란에 휩싸여 있는 시점이어서 비난의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금속노조 간부에게도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1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고, 2021년에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근접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만 89건으로, 역대 간첩 사건 중 가장 많았다. 북한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령을 내리고 한국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북한은 해당 간부에게 2022년 대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한미 연합훈련, 이태원 참사 등의 시점에 '정치투쟁 승화' '반보수 감정 확산' '윤석열 퇴진' 등 활동 방향을 담은 지령을 보냈다.

    2022년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20만명을 넘었으며 이들의 막강한 자금력과 동원력은 타 노조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내에서 가장 거대한 노조집단의 핵심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비상이 걸렸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민주노총에서 조직쟁의국장은 핵심적인 보직인데 그런 인물이 간첩 행위를 했다"며 "일부 조합원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엔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의 이적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사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간첩·이적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고개 드는 前 통진당 세력… 노동계에서 제도권으로 확산

    민주노총을 이끄는 양경수 위원장은 내란 선동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양 위원장은 2020년 경기동부연합 독자 후보로 나와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이끄는 진보당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불리는 진보당도 이번 '윤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선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산됐다.

    노동계에서는 통진당 해산 이후 잔존세력이 민주노총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제도권 정당활동이 막히자 노동계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은 노조가 조직화하지 않았던 택배·마트·건설 등 비정규직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에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17년 64만9000명에서 2021년 121만3000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민주노총을 장악한 경기동부연합 세력은 다시 제도정치권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비례 의원 2석과 지역구(울산 북구)를 1곳 양보받으며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 체제 이후 친북 활동이 많이 늘어났다"며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윤 정권 퇴진 운동도 노동자들의 이해와 동떨어진 친북 활동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 행위에도 국민과 조합원에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치적 집회로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깝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민주노총 내 대표적 강경파인 양 위원장이 선봉에 선 이번 정치 집회 과정에선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졌다. 집회 장소인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령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시킨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간첩 활동에 정치 집회를 일삼는 행태에 MZ세대들은 민주노총에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 쿠팡 노조, 포스코 지회, 롯데케미칼 대산지회,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 등이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학계 한 인사는 "백만이 넘는 조합원의 노동환경 개선은 뒷전이고 정치 세력화하는 모습에 염증을 느껴 조합을 떠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간첩 행위에 대한 한마디 사과 없이 탄핵정국 조성, 야당 대표 방탄용에 지나지 않는 집회로 민심을 얻겠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