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발표올해 수출,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전망체코 신규 원전 수주 등 생태계 복원
  • ▲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1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출이 2022년 기록했던 6836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5662억달러를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9.1%)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327억달러)를 달성한데 이어 올해 들어 9월까지 252억달러로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부는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고,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집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을 통한 근본적인 수출경쟁력 확보에도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는 수도권에 622조원 민간투자 기반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4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12개소를 지정하고 종합대책 등을 통해 지역별 첨단 허브를 조성했다. 

    산업부는 앞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전력망법 제정과 첨단산업 정책금융 지속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직전에 갔던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에너지 안보가 확립됐다는 평가다.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국내 원전건설 재개, 가동원전 계속운전 절차 추진 등으로 원전 생태계가 복원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해 10개국 지지를 확보하는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주도했다. 석유·가스 및 핵심광물 등 자원 비축을 확대해 비축품목·물량은 2022년 19종 28품목, 41.8일분에서 올해 20종 35품목, 58.9일분으로 늘어났다. 

    향후 정부는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 2027년까지 11조원 이상 일감을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체코 신규원전은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출전략 고도화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추가 원전수출 성과도 창출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동해 심해 가스전 등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및 핵심자원의 종합적 위기관리를 위한 자원안보 진단평가 추진한다.

    지역발전 부문에서는 14개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약 74조원 기업 투자 등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산단 내 불합리한 3대 킬러규제(입주업종, 토지용도, 임대·매매 제한) 혁파했다. 

    2027년까지 문화선도산단을 10개 선정하고 지역산업활력펀드를 내년 11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또 지역발전 협업 프로젝트,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후속 사업 등도 추진한다. 

    통상부문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에 대응해 지난 10월 기준 IRA 30D 조항에 따라 보조금 수혜를 받는 차종 47개 중 34개에 한국 배터리가 탑재됐다. 또 올해 상반기 대미 IRA 친환경차 수출이 7만3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했다. 

    이번 정부 들어 자유무역협정(FTA) 4건(GCC, UAE, 에콰도르, 과테말라) 타결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총 26개국 체결 등 기업의 경제 운동장 확대됐다는 평가다.  

    앞으로 산업부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FTA·경제동반자협정(EPA) 네트워크를 확산·고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층적 통상네트워크 구축 지속한다. 주요국과 첨단산업·공급망·에너지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신흥시장으로 FTA·EPA·TIPF 네트워크 확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