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해 중국 의존도 줄이고 대중 무역제재 대비 목소리누적원산지 활용해 무역 공급망 확장 효과적… 통상압력 대비책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가속화와 미국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미·중 관계가 통상 부문을 중심으로 악화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안보 동맹국인 미국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처지가 됐다. 

    더욱이 트럼프 2기 정부가 1기 때 경험을 토대로 통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CPTPP 가입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해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출범한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출범시킨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가입국은 일본·뉴질랜드·말레이시아·멕시코·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칠레·캐나다·페루·호주 등이다. 지난해 12월 영국 가입이 승인되면서 회원국이 12개국으로 늘어났다. CPTPP에 아시아·태평양 국가 외 국가가 가입한 것은 영국이 처음이다. 이로써 CPTPP 경제권은 유럽까지 확대됐다는 평가다. 

    다자간 무역협정 성격인 CPTPP는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은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에는 가입했지만 미국이 중심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신으로 한 CPTPP에는 가입하지 않아 대중국 무역제재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CPTPP 가입을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농축수산업계의 반발과 반일 프레임, 이를 의식한 거대여당의 비협조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가입에 필요한 '국회 제출' 과정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회 논의 주도권을 상실해 가입 신청 시첨을 놓쳤다. 이후 12·3 비상계엄사태와 탄핵정국으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고 정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논의조차 이뤄질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 하지만 트럼프발 통상압박에 다층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CPTPP 가입 재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원도 최근 협동 연구 총서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CPTPP 가입을 꼽았다. 연구진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과 수입 다변화를 통해 무역과 공급망을 확장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CPTPP"라며 "일부에서는 한국의 CPTPP 가입을 일본과 멕시코와의 FTA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는 CPTPP의 '누적 원산지'란 강력한 제도의 효과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96%에 달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해 TPP에서 채택한 누적 원산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누적 원산지 제도로 CPTPP 회원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자국 생산품으로 인정돼 CPTPP 회원국 내 투자와 중간재 무역거래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뚜렷하다.

    연구진은 "베트남 등 아세안에 대한 한국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누적 원산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국의 제조업이 일본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이지 않고 중국 의존도도 줄이기 위해서는 CPTPP 참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중 무역제재 대비해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공급망 확장을 위해서는 CPTPP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주요국들도 CPTPP 가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CPTPP 30개 조항 분석 결과, 인도네시아 기존 규칙과 약 70%가 일치한다며 CPTPP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우르과이, 우크라이나 등도 가입 신청을 했으며 대만과 중국은 2021년 가입 신청했지만 지난해 11월 보류돼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누적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는 CPTPP 가입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CPTPP는 일종의 보험같은 존재로 현재 한국이 일본과 좋은 방향으로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있는 만큼 CPTPP 조속 가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