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개혁 반환점 자평… "유보통합 기준 연내 마련할 것"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대표 정책인 '늘봄학교'를 올해 도입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생의 83%인 29만3000명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브리핑을 갖고 그간의 교육분야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개혁' 원년을 선언하고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3대 분야, 9대 과제를 정해 추진해 왔다.

3대 분야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으로 각각 저출생, 인공지능(AI)의 대두, 지역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고려했다.

저출생 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초등 늘봄학교를 안착 궤도에 올려 놓았다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올해 1학기 초등학교 2963곳에서 시작한 늘봄학교는 2학기 초등학교 6185곳·특수학교 178곳으로 확산했다. 지금까지 4만개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제공됐고, 학부모 10명 중 8명 이상이 늘봄학교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만족도는 △부산 95.8% △대전 92.3% △경기 89.5% △전북 98% △경북 92.6% 등이었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무료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초2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내년 예비 초1대상 사전 수요조사에 착수해 늘봄학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 3~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법적 근간이 될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한 '통합법'을 내년 중 내놓기로 했다.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뉘어 달랐던 교원 자격과 통합 기관의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은 연내 정리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돼 있지 않지만 만 5세 무상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가 투입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초·중·고에서는 내년 AIDT를 예정대로 도입한다. 오는 29일 첫 검정교과서를 선보일 예정이다. AIDT는 교과서가 곧 '보조 교사'가 되는 개념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한다.

학생은 자기 약점을 진단 받을 수 있고 교사는 학생의 수준을 파악해 수업을 설계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포자(수학 포기) 문제와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 말해 왔다.

교육부는 AIDT가 적용되는 내년 초등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인 1기기를 완비했고 교실 무선망 속도를 최대 10기가(G)까지 증속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여야와 협력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위험이 여전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수사 당국이 교사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마련한 결과 유의미한 개선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8월말까지 전국에서 교원 상대 아동학대 신고 695건 중 485건(70%)에 대해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를 마친 227건 중 194건은 '불기소'나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 체감이 낮다고 보고 내년에도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과 사교육 카르텔 근절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교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현재 2217명을 위촉했고 학교전담경찰관(SPO)를 105명 증원한 1127명으로 늘렸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계에 예상 문제를 사고팔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산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1275건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대학 분야에서는 그동안 교육부 등 중앙 정부가 목적을 정해 재정을 주고 변화를 유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난다.

내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가 전국 광역시도에 전면 도입되는데 연간 총 2조여원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권한이 광역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앞으로 광역시도와 대학은 국고 보조금을 받아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담과 사업관리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우수 지방대학 성격인 '글로컬대학30'에서 운영하는 성과 사례도 알려 나간다.

지역을 선정해 교육 분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교육발전특구도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을 연내 발의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을 늘려 수혜자를 내년 50만명 늘린 150만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장학금도 최대 6만명 늘린 20만명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복기숙사도 연내에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부지에 추가 착공해 총 7개로 늘린다. 모두 개관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도 내년부터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