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원인은 인구 감소 아닌 유출"… 중앙·지방 잇는 조직 필요성 제기

지방소멸·인구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1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난 중앙·지역 간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체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호근 전북대 교수는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아니라 지역을 떠나는 인구 유출"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 간의 상시적·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전략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 발전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관계 중심의 현행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개편하고 지역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할 새로운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운영이 정례적·상시적 회의체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위원회와 노사정 주체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경사노위에도 지역 현안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지원체계를 논의할 '지역 사회적 대화 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역의 사회적 대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다' 식의 예산지원에 관한 현 규정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하나"라며 "전국 이슈가 지역을 통해 공론화되고 지역의 이슈가 중앙에 전달되는 연계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노동부와 함께 다음 달 '전국단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열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의견 수렴 등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