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예산안 볼모 정쟁 몰두"…'감액예산안'에 부처 장관들 일제히 비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상정을 예고하자 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실현될 경우 경제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가 예산 확정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야당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부처 합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생 측면에서도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안에 행정안전부 등 기타 주무부처 장관들도 유감을 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예산과 관련해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와 공무원 여비, 특근 매색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치안 업무와 관련된 경찰청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삭감으로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야당의 감액안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다.

조규홍 장관은 "예결위 안대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돼 최종 확정되면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1655억원이 축소된다"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 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된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감액안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료인력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8월30일 발표한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야당의 감액안에 목소리를 높였다. 오 장관은 "올해 중기부 예산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들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재정 지원"이라며 "이는 우리 민생 활력의 회복과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일부 감액과 급격한 경기 하락, 물가 급등 등에 대비한 2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감액했다"며 "이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