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62억원 삭감AI 예산 신규 편성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이 242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통위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안보다 8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안 2485억원보다는 62억원 줄었다.

    정부안에서 삭감된 항목으로는 운영지원과에서 3억원, 기획조정관에서 6억8000만원, 본부에서 2억4000만원, 운영지원과(총액대상)에서 2억5000만원,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에서 1억9000만원 등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금액은 36억9000만원이 삭감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는 방송통신 국제 협력 강화 5억1000만원,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1억7000만원, 안전한 AI활용 기반 조성 2000만원 등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125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475억원 등을 편성했다.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억9400만원을 증액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한다. 미디어 교육 체험이 가능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7억68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방통위는 AI 관련 예산 2억7800만원을 신규 마련해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차단 대응시스템 운영과 고도화 등에 예산 32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예산 19억4000만원을 마련했다.

    방송통신 시장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 체계를 운영하고, 방송통신 분야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35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국내 OTT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개최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 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과학 인재 육성과 연계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9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시청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