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시행 앞두고 어깃장 놓는 민주당… 갈등의 불씨 여전

지난해 말 마련된  배달앱 상생합의안이 도입을 앞두고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켜 12차례 회의를 거쳐 진통 끝에 최종 상생안을 내놓았고, 내달 시행 예정이지만 야권에서 법제화 움직임이 일면서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차등수수료 적용 등을 고지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 주도로 출범한 자율협의체인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입점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7.8%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수수료는 배달비 거래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하위 20%, 중위 50~80% 업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30~50% 업체는 200원 올리고 상위 35%는 500원을 인상한다. 

진통 끝에 마련한 최종안을 두고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4개 단체 중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주협회가 합의안 채택에 반대해 회의 도중 퇴장해서다. 이들은 배달비중이 큰 업체들에게는 사실상 혜택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상생안이 입점 업체들의 평균적인 부담이 기존보다는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낮추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 협회는 상생안에 비판적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수수료율 상한 5% 요구를 고수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야권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달앱 자율 규제는 실효성이 없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의 가격 개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공정위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그간 배달 플랫폼 규제를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새 사회적기구 설립을 통해 추가 상생안 논의에 착수했다. 기존 상생안 시행도 전에 배달 수수료 인하를 재공론화시키면서 순탄하게 실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탄행정국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정책 추진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쿠팡이츠는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 노동 문제를 비롯, 의제 중 하나로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존 상생안과는 별도로 지난 상생협의체에서는 빠졌던 배달 라이더 단체도 참여시키고 상생안에 반대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의 요구도 반영해 배달 수수료 체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상생안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배경으로 "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설기구를 설치해 배달앱 플랫폼들의 상생안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나, 상설기구의 출범 시기도 현재로선 미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설기구 설치는 관계부처가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되지는 않았다"며 "상생안 관련 별도 논의와는 별개로 상생협의체 합의를 통해 도출된 상생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준비하고 있고 관계부처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