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로,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방통위는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내달 3일 이 위원장 주재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월 4일에 예정된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이 배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