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품 관세율 13.6%라는 외신 보도 반박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고 관련 실행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똑같은 세율을 그 나라의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해당 국가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수 외신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도 2007.6월 FTA를 체결(2012년 3월 발효)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 수준(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이라면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