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위험 교원에 직권 휴직·치료 지원 … 임용부터 정신건강 고려"

교육부가 정상적 교직수행이 불가능한 고위험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 및 의료기관 연계치료를 지원하고,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고(故)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부총리는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당국은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학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