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통상 전쟁'에 정부 지원 확 푼다 … 3대 패키지로 '총력 대응'

정부가 올해 상반기는 비상상황 극복과 수출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 과열 및 글로벌 공급과잉의 3각 파고가 겹쳐 상반기 수출이 고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함에 따라 관세대응·무역금융·대체시장 등 3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를 도입하고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사업 차질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게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고금리·환변동 속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금융 366조원 등 역대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글로벌사우스 중심 시장다변화에 나서는 한편 기능별‧업종별 맞춤형 수출을 지원한다. 

정부는▲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금융 공급 강화 ▲중소·중견, 소상공인, 협력사까지 무역금융 접근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무역금융 패키지를 마련했다. 

우선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원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한다. 오는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보증료를 일괄적으로 50% 할인하고 수출 실적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000개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90%까지 할인한다. 수출 실적이 미흡하고 재무상태가 어려운 기업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보증해주는 특례지원도 더욱 강화해 내달부터 운영한다.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을 8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4조원 규모로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내달부터 지원대상을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보증한도도 6월부터 2배로 일시 상향한다. 

환위험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을 3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일시적으로 한도를 1.5배 우대하고 보험료는 30% 할인해 운영한다.

시중은행과 협업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전년 대비 2배 확대한 2조원으로 공급한다. 지방 은행의 경우 지역 수출 기업들의 수출품 제작자금 확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이용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직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간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돼온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출공급망보증' 상품을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3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통해 최대 0.5%P의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 

우선 글로벌사우스 지역의 선제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해외거점 14개소를 신설‧강화해 운영한다.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48조원 규모였던 글로벌 사우스 지역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하면서 현지 우량수입자 대상으로 기업별 단기보험 한도를 3배 확대한다. 

저신용 수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험한도 상한을 기존 2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상향한다. 신규 바이어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신용조사 전에 제공하는 잠정한도 상한을 30만달러로 증액한다. 

재건수요 선점을 위해 우크라이나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계약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수출보험을 특별 지원한다.

정부는 통상 협력·프로젝트와 연계해 아세안(ASEAN), 인도, 중동, 중남미, 체코 등에서도 수출 기회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능별‧업종별 맞춤형 수출 지원에도 나선다. 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케팅 지원을 상반기 내 70% 집행한다. 업계에서 고질적으로 경험하는 애로사항인 물류‧인증‧특허‧판로개척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보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올해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으로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수출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단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미국의) 조치들이 가시화되면 그 때에 맞춰서 추가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