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취업 악화 … 임금 체계 개편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1000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할 예정"이라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 경력직 중심의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청년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임직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약 11.6% 감소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 실시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일경험 및 첨단분야 혁신훈련 확대 △해외취업 기회 확대 제공 △교육·돌봄·문화·예술분야 청년 채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8000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5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 65세 일괄 상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도 "정년에 근접한 분들은 절박하지만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은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신규채용을 적게 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며 "청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청년을 희생해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