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연금개혁·반도체법' … 조기 대선 현실화 땐 후순위 된다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이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자칫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책 법안 처리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 3월 중순쯤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같은 장기적 정책 논의는 정치적 이슈에 밀려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장기 공석이었던 정부 최고 의사결정체가 복원되고 행정부 정상화가 이뤄지는데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을 형사소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불법·탈법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서 정국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이 국가 경쟁력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라는 점에서 조기 대선 국면과 별개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도 2072년에는 현재의 6배 수준은 7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동력인 만큼 경쟁국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제한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얼마 전 겪었던 '딥시크 쇼크'를 통해 혁신 경쟁에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뒤처진다는 점을 목도했다"며 "반도체 분야와 같이 글로벌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제도는 차후 근로기준법에서 논의를 하되 지금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52시간 특례 적용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가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다시 말을 바꾸고 양대 노총을 찾아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조만간 실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는 점에서 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연금개혁은 반도체 특별법보다는 전망이 밝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데다 국민연금 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조건부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장치를 발동하는 데 국회가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다. 인구의 기대 여명이 늘고 연금 가입자가 줄어듦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깎는 것인데 야당과 시민단체는 그간 장치 도입에 반대해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소득대채율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는 1%포인트(P)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3%를, 민주당은 44%를 제시하고는 대치 중이다.

정부 등에 따르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 추계 결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할 경우 연금 기금은 2064년에 소진된다.

재정 수지 적자 연도는 2048년으로 추정되고, 한 해 연금 급여액을 충당하기 위해 그해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필요보험료율'은 최고 37.5%로 계산된다.

민주당 안에 따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적용하면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같은 반면 수지 적자 연도는 2047년으로 빨라지고, 필요보험료율은 최고 38.3%까지 오른다.

예정처 관계자는 "207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899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6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현재까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훗날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