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안덕근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필요 … 특별연장근로 6+6개월로 확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의 반대로 국회 논의가 공전하자 행정조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경기도 판교 동진쎄미켐 연구개발(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준혁 동진쎄미켐 부회장은 "늘 납기를 고려해야 되는데 근로시간 규제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는 "반도체는 속도가 핵심이라 특정 시기 필요하다면 6개월 정도는 노사가 합의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신성규 리벨리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개발자들은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일을 하지 않으면 개발 속도가 느려져 비행기를 탈 때마다 와이파이가 되는 비행기만 탄다"며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반도체 스타트업에게 유연한 근무제도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발언했다. 

이수인 텔레칩스 상무와 김한준 퓨리오사AI 최고기술책임자(CTO)도 근로시간 규제로 개인과 기업의 성장 한계가 정해져 기술혁신을 통한 도약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도 목소리를 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가장 좋은 것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지만, 차선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근로시간 규제로 외부에서는 대기업의 어려움이 많이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소부장 중소기업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에 맞게 좀 더 보완돼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며 "행정 조치여서 오래 걸릴 것도 없다"고 했다. 

안 장관도 "향후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인 조치인 만큼, 추후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들도 변화하는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