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세계 100대 대학 석박사 인재 유치 가족에 거주 비자 부여 등 혜택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 활성화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 신설에 나선다. 또 한국전쟁 참전 국제연합(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우호국 청년을 위한 '청년드림 비자'도 새롭게 마련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탑티어 해당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에 나선다.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되는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이수를 의무화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과목을 신설한다. 

    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현지에서 정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교육(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 등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별 상담·교육 등을 진행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 들이 재학 중 보다 편리하게 이수하도록 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