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성장의 덫' 빠진 韓, '12조 추경+@' 집행도 전, 대선 후 '2차 추경론' 솔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문턱에 닿기도 전에 벌써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민간소비 부진과 투자 위축 등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주 국회에 제출하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가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고 있어, 민생 추경을 정쟁으로 비화시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2% 밑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는 24일 공개될 1분기 GDP 성장률은 0%를 하회하거나 상승했다고 해도 0.1%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분기 -0.228%, 3분기 0.1%, 4분기 0.066%에 이어 네 분기째 0.1%를 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의 성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분기까지 성장세가 둔화되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1.5%) 달성이 물 건너 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약 1년간 0%대의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는 저출생, 고령화 속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졌고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 

또 재정의 경기 조절 능력도 기대하기 힘든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가중돼 통화 정책을 통한 금리 인하 여력까지 반감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더 낮게 보고 있다. 블룸버그가 이달 10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외 42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41%다. 

1분기 경제 성적표가 참담한 만큼 오는 5월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치는 1% 안팎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고금리·고물가 대응과 재난 복구에 초점이 맞춰 있다. 

자영업자·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4조원 이상, 농산물 수급 대응 9000억원, 재해 대응 예비비 1조7000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추경으로는 꺼져가는 내수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수출 중심의 회복세도 미약한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활력을 되살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추경 확대 요구에 적극적이다. 대선 레이스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합동 방송 토론회에서 일제히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현재로서는 추가 추경 계획이 없다"며 "조속한 1차 추경 통과와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차 추경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하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그전에 민간 소비와 투자가 더욱 위축된다면 2차 추경 편성 압박은 다시 거세질 수 있다.

2차 추경 논의가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각 정당이 '민생 경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 재정지출에 손을 뻗을 것이란 의미다.

'슈퍼 추경'은 대선 직후인 6~7월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추경안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2차 추경안에는 즉각적인 내수 진작 효과와 트럼프 관세로 직격탄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슈퍼추경론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도 뒤따른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넘겼고, 올해 예산도 61조원 적자 국채 발행을 전제로 짜였다. 이번 추경으로 적자성 채무는 885조4000억원까지 늘어나며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불어났던 국가채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갔지만, 누적된 세수 결손과 추경으로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로 회귀한 셈이다. 

향후 대선 이후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그 재원 역시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고스란히 적자성 채무로 이어진다. 

추경 규모가 34조원을 넘으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은 70%를 넘기게 되고, 42조3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상회하게 된다. 기재부 역시 세수 전망의 하방 리스크를 인정한 상태다.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