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 "대통령 직속 인구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인구 문제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이 13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한미연은 우선 인구 컨트롤 타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연은 "인구정책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재원을 일원화해 인구위기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부처간 기능 중복과 정책 단절은 인구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주원인이므로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위기 대응 특별회계와 인구 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구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인구 정책 관련 재원을 일반회계와 분리해 출산･돌봄･청년 및 고령 인프라 등 주요 인구 정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 체계를 전환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자녀 1인당 소득 공제율도 기존 대비 200%까지 확대해 출산과 양육이 청년세대에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현재 자녀 세액공제는 1명 15만원, 2명 총 35만원, 3명 총 65만원이이며 자녀가 3명을 초과할 경우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또 지난해 10월 기준 47.4%인 고령층 고용률을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법제화하고, 재고용시 경력과 직무 기반의 탄력적 임금체계로 전환해 고령층의 숙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존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미연은 "농･산･어 및 저밀도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단순 폐쇄 대신 클러스터화로 권역별 거점학교로 전환하고,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령과 학년 중심의 획일적 학사 체계에서 벗어나 수준별 이동학습제와 교과 통합 선택제를 도입해 능력 중심의 학습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한미연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인구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한 후보 선택 기준으로 꼽고 있지만,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인식으로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