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 당초 전망 412조 넘는 사상 최대 지출구조조정도 전년 2배 수준인 50조원 규모미래대응기금 신설해 청년·성장·지방·인재 투자
  •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운용 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운용 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세수입도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 편성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초과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력·용수 공급, 교통·물류 인프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갖춰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청년층에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자에게는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지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총지출 800조원 돌파는 사상 최초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소중한 재원인 만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증가폭, 2005년 이후 최대 … 尹정부 3년 치 웃돌아

    내년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10% 늘어나면 최소 800조7000억원으로 증가 폭은 최소 7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의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종전 최대였던 올해(54조6000억원)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1년치 증가폭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3~2025년 3년간의 증가폭(65조6000억원)보다도 크다.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기준으로 1년 새 10% 넘게 늘어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작년 8월 중기 재정계획에서 총지출이 2027년 764조4000억원, 2028년에야 802조6000억원으로 800조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800조원대 진입 시점이 1년 앞당겨진 셈이다. 

    박 장관은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별도 기금에 적립한 뒤 청년세대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등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안정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며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다"라고 설명했다.

    확장 재정과 함께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를 목표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은 50조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 성장거점 조성, K컬처 육성, 청년·스타트업·소상공인 지원, 경제안보와 자주국방 강화 등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분명한 답은 괜찮다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내년부터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향후 5년 국가재정을 두고는 "2026년과 2027년은 늘어난 국가 세입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2028년부터는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인도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