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 개막 … 정부, 한미 관세 협의에 역량 총동원

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 개막한다. 1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만나 관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의에 21개 APEC 회원국 통상장관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앞서 통상 관련 의제를 조율하고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틀간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 3개 의제를 놓고 세션별 토론을 벌인다.

미국 측에서 그리어 대표가, 중국 측에서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미중이 제주에서 양자회담을 통해 추가 관세 인하 등 후속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국 측에서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의 첫날 제주를 방문하고, 16일에는 안 장관이 직접 그리어 대표와 관세를 비롯한 통상 관련 고위급 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진행된 지 3주만에 양측 통상 고위급이 다시 만나는 것이다.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의 만남은 미영, 미중 관세율 합의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달 '2+2' 협의 뒤 오는 7월 8일까지 '패키지 딜'(줄라이 패키지)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 차등 관세 15%를 더해 부과된 25%의 상호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USTR이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어 한미 협의가 속도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미국이 영국과 중국 등 각국과 유의미한 관세 협상을 연이어 타결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은 지난 8일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철폐하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기존 25%에서 10%로 낮췄다. 이어 지난 12일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 협상을 통해 양국이 상호관세를 각각 115%씩 대폭 인하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30%,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10%로 낮아졌다.

이번 한미 통상 고위급 회담을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에 조선,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25% 상호관세 면제 또는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