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6대 의제 확정 … 다음주 美서 본격 협의하기로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관세 협상이 6개 핵심 통상 현안으로 구체화됐다. 양국은 다음 주에 제2차 기술협의를 열어 실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제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양자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8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두고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2+2 고위급 협의 직후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가량의 실무 작업반을 꾸려 각각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이달 1일 워싱턴 DC에서 국장급 당국자들이 참여한 1차 기술 협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미국이 영국 등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협상 주체인 USTR 측에 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간 한국과 협의는 세부 의제를 좁히는 구체적인 단계로까지 넘어가지는 못한 상태였다.

양측은 이날 회담을 통해 향후 '7월 패키지(July Package)' 타결을 목표로 협의 일정을 구체화했다. 협의 대상 분야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총 6개 항목이다.

안 장관은 "2차 기술협의에는 산업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입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전면 면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과 관련한 미국 측 조치에 대응해 균형 있는 해법을 도출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미국이 설정한 사실상의 협의 시한인 7월 초까지 50여 일이 남은 만큼, 향후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