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式 의료 옥죄기 수긍할 건가" … 돌아오지 않는 젊은의사, 선배들은 불안

김문수 캠프에서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의료 공약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했다. 공공을 꺼내들며 '국민 건강권 보호'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정치적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책의 방향성과 수단의 정당성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본 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김문수 캠프 의료정책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래 나아가 의료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공약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오는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이 최근 밝힌 정책 방향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필수약품 공급 안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와 병원은 노조 중심의 정책 반영이며 성분명처방은 약사단체의 요구에 근거가 있다. 

 

이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찾아 공식 사과도 한 상태"라며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일 논란이 되는 공공의대 정책 역시 예산과 효과에 대한 실효성 없는 '정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지만 실제 의료인력 충원까지는 15년 이상이 소요되며 그마저도 지역 인프라와 인력 유입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김문수 캠프 미래보건정책 총괄단장) 역시 "공공의료사관학교든, 국립의대든, 이름만 바뀐 땜질식 제안이 의료정책이 될 수는 없다. 애초에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 예측도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짜겠다는 발상 자체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가 없는 의료정책은 늘 그래왔듯 국민 불신을 낳는다. 공론화위원회나 TF 같은 일회성 기구로는 불가능하다. 정치적 상상력 이전에, 전문가적 기획이 먼저다. 의료정책을 정권의 선거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것"라고 일갈했다. 

특히 "민주당의 공약은 의사와 타 직역의 갈등만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성분명 처방이 바로 그 것이다. 공공을 논하면서도 '지역의료 인프라와 정착 유인책'은 어떤 공약에도 없다. 지역소멸과 함께 무너지는 의료시스템을 단지 명분 좋은 구호 하나로 막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현재 전공의들의 미복귀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향후 정권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일종의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26년 의대증원은 올해 대비 1487명 줄어든 3123명으로 확정하는 등 정책 철회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응답이 없다. 각종 특례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러한 현상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거부감이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갈등 장기화에 갇힌 착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료정책의 실체는 기존 정부보다도 더 강한 의료 통제와 정책적 압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분명 처방, 공공의대 확대,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최근 잇달아 발표된 공약과 법 개정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의사 면허 체계와 전문성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치들로 간주되고 있다. 

이동욱 위원장은 "민주당 공약은 의료계가 바라는 출구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며 "전공의들이 정권 교체 후 정상화를 기대한다면 오히려 더 큰 통제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공공의대를 통해 '의사 공급 확충'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을 해소하기는커녕 갈등의 뇌관을 더욱 자극하는 구조다. 정치권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논리를 앞세우지만, 의료계는 이미 그 반복되는 '정치적 실험'에 지쳐 있다. 기대감보다는 불신, 기다림보다는 냉소가 커지는 이유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젊은 의사들은 정치에 기대가 없다.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정책의 본질보다 생존의 문제에 더 집중하는 세대이고 선배들이 고민했던 공동체적 가치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의대증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아무런 움직임 없이 탕핑 투쟁하다가 결국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6월 이후 갈등이 뇌관이 폭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