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사태 더 꼬인다 … 공공으로 버무려져 '의료 질' 폭락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의료현장은 더욱 깊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을 강조하며 민간 의료에 대한 통제가 시나리오가 그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 옥죄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갈등 해소는커녕 직역 간 충돌과 의정 불신이 제도적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내면서도 공공의대 신설·공공병원 확충·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등 여러 방식으로 '우회적 증원 전략'을 꺼냈다.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 이면엔 전공의, 의대생 투쟁을 촉발시킨 의대 증원 정책의 또 다른 얼굴에 가깝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김문수 캠프 의료정책위원장)은 "이재명 당선인의 의료정책은 공공의 이름을 빌린 통제 모델이며,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김문수 캠프 미래보건정책 총괄단장)은 "애초에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 예측도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짜겠다는 발상 자체가 공허하다"며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가 없는 의료정책은 늘 그래왔듯 국민 불신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공공의료 확대는 필요하지만 정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계된 정책이라면 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릴 뿐이다. 지금 이재명 당선인이 내세운 의료정책은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태에서 의료를 권력화하고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공의 상당수는 복귀하지 않았다. 내년도 의대증원은 없던 일로 정리됐지만 "정권 교체 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착시이자 착각에 가깝다.

이 당선인이 구상하는 공공의료 모델은 사실상 성남시의료원으로 상징된다. 그러나 성남시의료원은 인력 부족, 운영 적자, 낮은 병상 가동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이다. 이런 실패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은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낭비이자, 민간 의료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은 축소되고 정부 주도의 통제적 공급체계가 고착될 경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은 줄어들고 의료서비스 질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 지역의료계 인사는 "벌써부터 협동조합 방식의 의료기관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 세력의 입지가 강화되고 의료 발전과 거리 먼 형태의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 질 하락에 집중하는 구조로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의료계는 더 강한 통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이 예정돼 의료현장은 한층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이자 간호사의 업무 확대와 독립성이 크게 강화된다. 

지금은 전담간호사 교육 문제로 간호협회가 복지부 시행규칙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복귀 전공의 문제와 겹쳐 현장 혼란으로 사태를 확산할 개연성이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약에 성분명처방 도입을 거론함에 따라 의사와 약사간 마찰도 예상된다. 필수약 품절 사태 발생시 '제한적 허용'이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약사사회는 제도화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역시 의정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의사와 한의사 갈등은 수면 위에 오른 상태다. 

대한민국 의료계는 풀리지 않는 의료공백과 현장의 혼란을 넘어 의사-약사-한의사-간호사 간의 직역 갈등으로 버무려진 시대로 변하게 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 의대생이 복귀할 출구전략도 마련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