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아동수당에 8조 더 … 나랏빚 1300조 넘어서는데 '퍼주기 재정' 괜찮나

올해 두 차례 35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부터 5년간 아동수당에 8조원을 더 투입하는 정부 방안이 추진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에 더 큰 부담을 지울거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건복지부는 최근 아동수당을 포함한 '공약 이행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매년 2세씩 늘린다면 5년간 약 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복지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 대상을 만 8세부터 17세까지로 한정하고 국가 지원금도 월 10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복지부는 당초 마련된 안보다 지원 금액과 대상 인원을 축소했다. 

복지부 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5년간 4조원가량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당 원안이 시행될 경우 총 35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계급여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두 제도가 이대로 개편된다면 향후 6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확대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병수당을 전국으로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면 1년에 900억원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이 시행된다면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2%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에서 50.3%로 올라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 20%를 돌파한 이후 9년 만인 2013년 30%, 이로부터 7년 후인 2020년 40%를 넘어섰는데 6년 만에 50%대에 들어서며 채무 증가율이 가속화하게 된다.

아울러 전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이번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차 추경(1280조8000억원)보다 늘어난 1300조6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빚을 합친 국가부채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우려스럽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GDP의 54.5%로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4.3%)를 처음 넘어서게 된다. 재정 악화는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확장 정책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기인데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포퓰리즘으로 향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물가와 함께 금리를 올리게 된다. 이런 흐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정조달이 어려워진다고 판단하면 투자를 줄이고, 우리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