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내각' 띄운 이재명 정부 … 100조원 투자한다는데 실효성·투명성 의문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컨트롤타워가 진용을 갖췄다. 핵심 부처에 AI 전문가들이 포진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100조원 대규모 투자 계획의 산출근거와 투자 용처가 불분명한 가운데 '전 국민 AI 바우처 제공'과 같은 공약 등이 경쟁력 없는 국산 AI 도태를 막고 오히려 연명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AI 경제정책을 총괄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으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지명됐다. 

이같은 인선은 임기 내 AI 투자에 10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1호 공약과 맞물려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평가다. 

구윤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예산통'이자 'AI 코리아' 저자로  AI 전도사를 자처해온 인물이다. 그는 30일 지명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AI 산업 투자 확대성도 강조해왔던 만큼 예산 증대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예상이다. 

기재부가 AI를 핵심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는 가운데 구윤철 후보자가 AI 분야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관련 정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기재부는 국정위원회에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친 AI 대전환(AX)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추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비제조업·공공 등 3대 분야별 AX 로드맵을 포함한 범부처 마스터플랜이 기재부 주도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후보자는 국내 대표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을 주도한 일등공신으로 실무형 민간 전문가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LG AI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서 LG그룹의 중장기 AI 전략 수립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이끌었다. 

배경훈 후보자는 "AI는 어떤 분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산업 분야 모든 기술 분야와 결합이 돼야 한다"며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고 모든 국민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공학한림원이 개최한 '2024 IS4T(산업미래전략)' 포럼에서는 AI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로 휴머노이드를 제시하며, 핵심 기술로 '액셔너블 AI(대규모행동모델·LAM)'을 강조했다. 그는 '소버린(자주적) AI' 보다는 '인크루시브(포용적) AI' 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정우 수석은 네이버 AI 선행 기술을 총괄한 딥러닝 전문가로 한국만의 독자적 AI 모델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국내 대표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 시절 '소버린 AI 전도사'로 불리기도 했다. 평소 'AI는 돈의 전쟁', '100조원도 부족하다'는 발언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주장해왔다.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AI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AI 바우처'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AI 산업 발전' 특강에서도 "AI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선 AI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인재 양성, 서비스, 글로벌 거버넌스 등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전략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AI 3대 강국 실현 방안으로 꼽은 인프라 구축, 제도 개혁, 인재 양성과 일맥상통한다. 

한성숙 후보자도 네이버 대표 출신이자 국내 1세대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로,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서비스 고도화를 이끈 중추적 인물이다. 그는 여러 산업 분야와 AI 기술 접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K-뷰티와 관련해 "화장품은 AI 기술과 K-컬처를 연계하기 좋은 분야"라고 했다. 

이같은 이재명 정부의 AI 청사진에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100조원 투자 공약이 대표적이다. AI 투자 확대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필수적이나, 재원 마련이나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이 과제로 지목된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성공적인 AI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치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100조라는 숫자는 어떤 정책 설계를 통해 산출된 것인가. 현재까지 그 어떤 근거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천문학적 투자에는 철저한 재원계획이 전제돼야 하며 규모보다 중요한 건 예산 투입 기준이다"며 "정부는 고성능 GPU 구매, AI 바우처, 공공 AI 모델 개발 등을 언급했지만 투자 용처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