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세입기반 강화… 법인세 인상 재원, 초혁신기술에 투자"

정부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안정 지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입 기반 다지기에 역점을 두고 세제 개편에 나선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 원칙에 맞도록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조세 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확보된 재원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세액 기반 확충과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경제 성장, 세입 증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난 3년간 세입기반이 급속히 약화돼 조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져 올해 세제개편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출범 후 첫 세제개편안에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세율 인상안이 담겼다. 

먼저 법인세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해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해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린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상해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원~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강화된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간 0.08%P 인하됐지만 지난해 금투세가 폐지됨에 따라, 증권세율을 현행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조정한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 1조 원을 초과하는 수익 금액에 대해 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한다. 

한시적 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세 지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5년간 약 4조6000원 규모의 세수 확보에 나선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과 청년형 장기집항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폐지한다. 앞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효과성, 형평성을 고려해 과감히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본잉여금 감액 배당 시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 등에 한해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국외 전출세 과세 범위도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까지 확대한다. 

이 차관은 "이제는 약화한 세액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응능부담 원칙에 맞도록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조세 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모인 재원으로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도 담겼다. AI, 미래형 이동, 운송수단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생성형 AI 기술 등  AI 분야 5개 기술을 추가하고 데이터센터를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기업의 적극적인 AI 관련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K-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다.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확대를 3년 연장하면서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현행 5%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10%로 상향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기존의 고용 감소 시 추징 방식서 벗어나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방 소재 기업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상시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기업규모와 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만~15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중견기업은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요건(대기업 10명, 중견기업 5명)을 추가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3억원 초과배당소득에 대해서 35% 세율을 적용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도 투자포함형은 65~85%로, 투자제외형은 20~40%로 상향한다. 

이 차관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되지만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최근에 좀 더 늘릴 수 있는 사람들도 세제혜택을 지원받도록 두 가지 그룹으로 만들고 대상을 좀 넓혔다"며 "분리과세 할 때는 종합과세 45%와의 관계를 감안해서 35%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의 성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선다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 300만원에서 자녀 1명당 50만원씩 추가 상향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상향된다.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개편한다.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직장을 이유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주말부부에 대해 부부합산 연 1000만원 한도로 각각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없이 100㎡이하로 확대한다.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연간 8000만원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영 악화 판단 기준을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한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유산취득세의 전환은 상속인 간의 세 부담 형평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대규모 세수감이 예상되고 그 혜택이 고액자산가에 집중된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향을 결정할 거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