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입법 공식화한 '65세 정년' … 입법조사처 "노사 입장 달라 사회적 합의 필요"

이재명 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 대책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현행 법정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공백 문제가 고령층 빈곤과 연금재정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면서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년연장의 방식을 두고 노사간 이견은 존재한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계속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5월 노사간 중재안으로 법정정년은 현행(60세)대로 하되 2028년부터 퇴직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당정은 대선공약에서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경영계보다는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기존 경사노위나 당정의 틀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현 상황에서 정년을 65세로 늘릴 경우 청년 고용 감소, 기업 임금 부담, 생산성 저하 등 우리 경제의 순환성 측면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고령자·청년 고용, 노후소득 보장 체계, 임금·노동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논의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년의 의미가 크지 않고 정년제 도입률이 낮은 소규모 기업, 정년제 운영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임금피크제 등을 정년제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은 각각 영향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컨설팅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고령노동자와 청년 대표, 중소기업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논의 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년연장이 청년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정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