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정년 '60→65세' 연장 속도전 … 청년 일자리·기업 부담은 어쩌나

정부‧여당이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축소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성세대에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세대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인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부‧여당이 일방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며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은 이미 60세 정년에 가까워진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직급, 직무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도 정년 연장 법안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면서 기업들도 국제 무역질서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연장 시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최근 김대일 서울대 교수와의 공동 연구에서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과거처럼 청년 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도 임금 보전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서 진행하기보단 현재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주 4.5일제) 법안이 가져올 장단점을 고려해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와 산업 현장에서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절대적 수준은 54.6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 대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57% 수준이며 독일 대비로는 65% 수준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긍정적인 전망만 하지만 현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 청년의 신규 고용이 축소될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