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서 기세등등해지는 민노총, '문재인 시절 민노총' 다시 엄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구속의 상황이 됐지만, 재임 시절 강하게 밀어붙인 건폭(건설 노조) 척결을 위시로 한 노동개혁 의지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는다. 노동의 유연성 등 노동 개혁의 근원적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불법 파업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조짐도 엿보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을 패싱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세등등해진 모습을 보이자 친(親)노동계로 분류되는 현 정부에게마저 노동계가 주창하는 정책을 강화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흡사 문재인 정부 당시 민노총의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민노총 조합원은 2016년 정부 집계로 65만 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만 명 넘게 늘었다.

특히 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가 투쟁력을 강화하면서 정부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개혁' 방향성조차 잃을 수 있단 우려까지 제기된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오는 15일 오후 대통령실이 마련하는 국민임명식 대신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반미'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을 외치며 노동계의 요구안을 부각할 계획이다.

노봉법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봉법은 시행될 경우 현행법상 임금 협상 결렬 등에만 가능한 노동자 파업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가능해져 친노동계 색채가 짙은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지난 11일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불법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건폭' 노동자들을 대거 포함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이어갔음에도 민노총에서 노봉법을 비롯한 대선 청구서를 내밀며 투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였고, 2022년 말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4829명을 건폭 혐의로 입건했다. 결국 2023년 11월까지 144명이 공동 공갈, 공동 강요, 특수 강요 미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건폭으로 구속된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방치했단 지적이 컸던 만큼 당시 윤 정부의 건폭 특별단속은 사회 전반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면·복권을 통해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민노총은 현 정권의 보조에 발맞추기보단 투쟁력을 강화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선청구서를 내미는 등 요구 수위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앉히면서 친노동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동계의 요구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 우리 기업과 경제는 점점 위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와 같이 현 정부가 사실상 노동계의 편의를 봐주는 상황에서도 민노총의 행위는 한술 더 떠 국익을 해치는 수준에 도달했단 비판도 적잖다. 민노총 인사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 혈투를 벌이던 시점인 지난달 25일~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피플스 서밋 포 코리아(People’s Summit for Korea)' 행사에 참석했다.

해당 행사에는 하마스와 필리핀 반군을 지지하는 인사들도 참석했는데, 이들은 미국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들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가 15%로 관세율을 낮춘 상황에서 정부가 25% 관세율을 인하하지 못하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전망된 시기였는데도 테러 조직과 사실상 연합하며 우리 정부가 곤란해지게끔 만들었단 비판이 제기됐다.

함재규 민노총 부위원장은 27일 뉴욕 타임스퀘어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한반도는 자주의 땅이 되어야 한다. 을사늑약은 일본의 한반도 강제 점령을 용인한 미국이 시작한 치욕과 비극"이라며 "주도권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을 뿐 간접 통치의 수단과 방법은 더욱 치밀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주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관세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된 방위분담금을 두고 정부를 압박하는 등 당시 관세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친노동 정책을 펼치는 정권이라지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국가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노동계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해 '노동개혁'을 서두르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노총에서 최근 간첩 지령에 따라 움직인 정황이 포착된 사례가 나왔던 만큼 관련 의혹이 있다면 경찰의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반등하기 위해선 중기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노동계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