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13일 국민보고대회서 정부 5년 청사진 발표AI 강국·코스피 5000·잠재성장률 반등 등 전략 총망라필요 재원 210兆… "세입 확충·지출 효율화로 재원 마련"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3년째 세수 결손 등 열악한 재정여건에 국가위기 키울 우려
  •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청사진을 내놨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데 이를 위해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한다. 다만 향후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정기획위는 대국민보고에서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가 눈에 띈다.  

    이 중 경제분야의  중점 전략과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등이다.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RE100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가 총망라됐다. 

    저성장 고착화로 경제회복이 최대 숙제인 만큼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에도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내세우며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을 목표로 했다. 
  •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AI·에너지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AI와 에너지를 내세웠다. 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AI 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더 나아가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도 조성한다.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을 목표로 전력시장과 시스템 혁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연합뉴스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연합뉴스
    ◇5년간 총 210조 재정투자 단행 

    국정기획위는 이날 발표된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정지출 177조원과 교부세(금) 33조원을 5년간 순증해 5대분야 300여개 주요 재정사업(군)을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AI 3대 강국(25조원) △산업 르네상스(22조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7조원) 등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에 54조원이 투입된다. 

    또 △생명·안전(5조원) △복지(24조원) △인구위기 극복(17조원) △존중받는 일터(8조원) △창의적 문화국가(2조5000억원) 등 기본사회 분야에 57조원이 투자된다. 

    아울러 △자치 분권 기반 균형성장(15조원) △민생경제(33조원) △농산어촌(12조원) 등 균형성장 분야에 60조원, △저연차·현장공무원, 군장병 처우개선(2조원)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1조5000억원) △남북 평화 공존 기반(2조5000억원)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6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세제개편과 세입기반 개선, 세외수입 등으로 9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기금 여유재원·민간 투자재원 등으로 116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년 단위로 줄이면 매년 19조원씩 세입을 늘리고, 23조원씩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인데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같은 계획이 그럴싸해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획하는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통상 10조원 규모다. 이보다 2배를 훌쩍 뛰어 넘는 매년 23조원씩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한차례 고강도 지출재구조화를 진행한 상황에서 이듬해 또 다시 고강도 지출 절감을 추진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란 얘기가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역할은 재정수지를 건전하게 관리해 국가 부채가 쌓이지 않게 하는데 있다"며 "2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는 실현가능성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면밀히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은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격으로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원 마련 방안에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불기피하게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을 농사에 비유하며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빚을 져서라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은 또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1년 사이 120조원 넘게 불며 1300조원을 훌쩍 뛰어넘고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923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정 위기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