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반토막났는데 … 정부 추가규제 검토에 실수요자 '불안'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규모가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본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반면 신용대출과 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해,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 제기되며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대비 약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 잔액은 3조6000억원 늘어나 7월(2조8000억원)보다 약 8000억원 확대됐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6000억원 가량, 2금융권은 6000억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을 늘리면서 2금융권은 전월의 감소세에서 순증으로 전환됐다.

이번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었다. 휴가철과 이사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반면 은행권 주담대는 전달에 이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는 2조7253억원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전월(4조5452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과 지난 7월부터 적용된 3단계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도권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담대 둔화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여전히 이어지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초 가계대출이 하루 평균 2000억~3000억원씩 불어나자,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및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DSR 적용 확대 등 추가 규제가 거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둔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투기 억제 목적의 규제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가로막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