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피해 기업에 13.6조 긴급자금 … 무역보험 '역대 최대' 270조 지원

정부가 미국 관세 피해기업에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전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70조원까지 확대한다. 50% 품목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 17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15% 관세도 여전히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6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의 경우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한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례 심사를 통해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 등에 보증요건 및 한도를 특별 완화해 지원한다. 관세로 인한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자금 뿐 아니라 중장기 운영자금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내년까지 총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도 기업들에게 공급한다.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이달부터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내년에는 미국 내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은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대응 119'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심화컨설팅 및 '미 세관 사전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은 여타 품목 대비 높은 5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피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1500억원 규모의 대출지원 효과가 발생해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협회에서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회원사)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원한다.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연을 기반으로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완성차-부품사 상생협력을 위한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상품(수출공급망강화보증)'이 출시된 바 있다.

철강 핵심원자재의 경우 긴급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함량가치 산출·증빙, 통관서류 작성 등 전문 컨설팅 및 함량가치 계산 사례집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수요 창출 정책도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가전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고, 철강·이차전지·기계의 경우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장비 교체, 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단기 수출감소물량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무역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한다.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 철강재 수입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의 지원을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 대상으로 융자·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나, 무역·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판로개척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투자지원금' 등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재원을 확대해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100대 전략 외투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관세 피해기업 대상 국내복귀 인센티브를 확대해 국내 산업 공급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신흥·기회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마케팅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하반기 해외전시회 ·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사에서 3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당초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실적이 부족한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원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대미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한도를 2배 확대한다. 

신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증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비용 인증 사전컨설팅 지원서비스를 신설하고 인증취득 실패 비용 보전 한도를 70%까지 확대한다. 인공지능(AI)기반 기술규제 정보·컨설팅 제공 시스템, 탄소배출량 유통·관리지원 시스템 등 기술·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수출산업을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만든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통상환경에 수출기업들이 적기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정부는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1년 이후 (가입) 검토는 지속된 정부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