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3만명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 내년 3월부터 전수 실태조사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지난해 기준 체납자 133만명 전원을 방문해 체납 유형 분류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처 연계 등 재기 기회를 마련해주되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현장 수색과 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이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지난해 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해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하게 된다. 

유형분류는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한다. 

재산·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연계 등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 중이나, 납부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이 가능한 일시적 체납자에게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 보류, 분납 허용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으나,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체납자 유형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해 특별시·광역시의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까지 체납자 실태확인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확인 결과 교통사고에 따른 실명으로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진 체납자,  일감이 줄어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며 세금을 내지 못한 독거노인 등 생계형 체납자로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반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위장 전입 후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재산을 은닉헤 호화주택에 거주하면서도 계속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경력단절여성·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전국적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태확인을 반영한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 분석으로 추적조사 대상자를 보다 정교하게 선정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엄단해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