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집 한 채 vs 5억 집 세 채 … 형평성 논란에 세제 개편 본격화

'보유세 강화'는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으로 공식화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도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증세를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할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도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면서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 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가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서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세제개편을 시사했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집중하던 것과는 달리 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특별공제 등 세제혜택도 손질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통상 보유기간 1년당 2%,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공제한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제율이 더 높아 10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강남권과 한강변 등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오래 들고 있다 처분하게 되면 팔 때 공제 혜택으로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면서, 고가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촉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거래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것이 일반적 이론"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