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 세무조사 1.4만건 유지 … 반사회적 탈세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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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국세청이 인공지능(AI)으로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전수 조사에 나서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또 프린스그룹 등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 단체와 자금 세탁처 등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특히 국세청은 민생침해, 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주 프린스그룹 등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 단체와 자금 세탁처 등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프린스그룹은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이들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해 이를 국외 송금하였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할 계획이다.또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실적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한 혐의 있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최근 5년간 환전소 운영 관련 매년 결손으로 신고했으나, 소비지출액이 수억원으로 확인되는 등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 국세청은 환전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내역의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3대 분야(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세정역량)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해 2028년부터 본격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한다.과제개발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하고, 인력확보·보안체계 고도화·데이터 관리 등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도 준비한다.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기업의 고충은 전략적 APA 실시 및 양자교류·자회의체 참여와 같은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한다. 특히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D'를 개최하고, APEC 등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한다. -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해 세무조사 과정도 관리한다.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한다.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인 약 1만4000건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도록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하고,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2025년 60개 관서→ 2026년 76개 관서)해 나간다.부과·징수·송무 분야 성과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전보 및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이같은 혁신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선발,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해 주요과제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유도하기로 했다.임 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