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활황 뒤에 철강은 암흑 상황 … 광양,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고율 관세, 유럽의 저탄소 규제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전남 광양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고용·기술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철강산업에 의존해온 광양 지역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자 정부는 이차보전 확대와 긴급자금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긴급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양시를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수, 서산, 포항에 이어 네 번째 지정 사례다.

광양시는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전체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가 철강산업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최근 저가 수입재 확대,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 기업들의 수익이 급감했고, 이에 따라 지역 상권과 재정에도 큰 타격이 발생했다. 

실제로 광양시의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876억원에서 2023년 78억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광양산단 주변 식당가는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이고, 폐업 안내문이 붙은 점포도 눈에 띈다. 협력업체 인력이 많이 빠지면서 하루 매출이 반 토막 난 곳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정부는 이번 지정에 따라 광양 지역 기업에 최대 10억원 한도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기존 5억원이던 이차보전 한도를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 3%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우대보증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경영자문, 연구개발(R&D) 등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정 기간 동안 381억원의 보통교부세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국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광양을 저탄소·첨단 철강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포스코를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AI·로봇 자동화, 첨단신소재 기술 개발 등 미래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지역 상권 활성화, 고용안정 대책도 병행해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양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직후 환영문을 내어 "광양 철강산업을 다시 대한민국 산업 중흥의 선봉에 세우겠다"며 "AI·로봇 자동화, 첨단신소재 기술개발 등 미래산업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을 앞두고 총 3511억원 규모의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285억원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나머지 사업도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양의 위기를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다른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