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민원성 논의에 상당히 불만" "투자 활성화에 도움된다면 고려할 수 있어""CVC 더 활성화 되도록 개선할 여지 있어""기업집단 규제·기업활동 투명성, 더 강화돼야""석화 산업 재편, 제도적 수단 총동원해 지원"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주력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본업에 투자하는데 있어 금산분리 완화가 불필요하다면 굳이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도움이 된다면 고려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어 "주력 산업의 시설 투자, 벤처캐피털 투자, 소부자 산업 육성, 인프라 등 네가지 투자 분야 가운데 어떤 분야가 자본 조달 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지 검증해, 국민성장펀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이 같은 큰 그림 속에서 현행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자기 영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활용해 혁신,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금융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매년 주력 기업들이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게 있다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며 "전략산업기금 등 동원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금산분리 완화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수십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으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면 된다"며 "자금 조달이 향후 10년동안 몇백조인데 이게 어렵다고 성급히 판단을 내려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재계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가 본격화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9일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산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 기업집단과 관련해 해당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정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기업이 아닌 보다 모든 산업에서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관계부처,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벤처 투자의 경우 리스크가 커 정부가 리스크 일부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CVC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CVC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며 "여기에 금산분리 원칙이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태원 회장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발언을 두고는 반론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이 국민들의 지지를 힘으로 만들어낸 현행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다양한 경제적 강자에 대한 견제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와 기업활동의 투명성은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산업 재편과 관련해서는 "석유화학 업계의 전례없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원활한 산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와 롯데의 기업결합 건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생산량 협의와 같은 경성 공동행위는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