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질의응답"근본적 정신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국민성장펀드로 해소 후 한정적 범위 내 검토"
  •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시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재계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대규모 자본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과 범위로 할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로,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대기업집단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나, 그간 재계는 신산업 분야 투자를 가로막는다며 완화를 요구해 왔었다. 

    구 부총리는 "과거에 안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선(善)은 아니다"며 "우리 상황에 맞게 (규제) 범위를 좁힐 것은 좁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관계부처와 밤을 새서라도 결론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당장 금산분리 (완화를 하겠다는)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국민성장펀드 조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하고, 부작용을 막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한정적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