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 유출, 조단위 과징금·장기 영업정지땐 유동성 문제 몰릴 수도 … 셧다운땐 시장 판도 통째 재편

3370만건에 달하는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며 쿠팡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가 영업정지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사태는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 셧다운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 모두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조사가 쿠팡의 영업 기반과 시장 구조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3일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와 영업정지 검토 등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지시했다.

유통업계에서 대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대부분 점포 단위 또는 특정 위반 행위 관련 조치에 그쳤다. 반면 쿠팡은 로켓배송·프레시 등 생활 인프라형 물류망을 전국 단위로 상시 가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배송 차질, 물류센터 공회전, 냉장·신선식품 재고 손실 등 복합적 운영 리스크가 즉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쿠팡의 구매·활성 고객 규모도 크다. 3분기 기준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고객은 2470만명이며, 와이즈앱에 따르면 11월 MAU는 3439만명에 달했다. 활성 고객 기반이 방대하다는 것은 곧 서비스 중단 시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로 정책 당국의 제재 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쿠팡 공백이 발생할 경우 SSG닷컴·네이버·마켓컬리 등이 대체 수요 확보에 나서며 이커머스 시장의 단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쿠팡의 지난해 이커머스 점유율은 22.7%로 1위였다. 주식시장에서도 쿠팡 리스크가 반영되며 경쟁사 주가가 상승했다. 이마트는 전날 종가 기준 2.5% 올랐다.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상반된 전망도 내놨다. JP모건은 전날 보고서에서 "쿠팡은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한국 소비자는 데이터 유출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면이 있다"며 "잠재적 고객 이탈(losses)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쿠팡에는 전체 연간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르면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 41조290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약 1조2300억원의 과징금이 산출된다. 

재무적 충격뿐 아니라 영업정지와 병행될 경우 소비자 보상·물류 재가동 비용까지 더해져 쿠팡의 재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야에서는 이미 과징금을 최대 1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부·정치권이 쿠팡을 강하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지배구조 책임 공백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 쿠팡은 미국 본사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100% 지배하는 구조지만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그간 미국 국적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에서 빠져 있었다.

또 김 의장이 지분 매각으로 5000억원 수익을 거둔 뒤 상당 금액을 미국에서 사용한 정황까지 알려지며 책임 회피 비판이 확산됐다. 정치권에서는 의사결정은 미국에서, 책임은 한국 법인에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 공백이 시장 전체에 연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로켓배송처럼 전국 단위로 일상 소비를 지탱하는 플랫폼이 멈추는 상황은 유통업계에서도 사실상 전례가 없다"며 "배송 지연, 물류망 부담, 셀러 이탈이 동시에 터지면 시장이 단기간에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정무위 전체회의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남동일 공정거래부위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