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선언 …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급을 확대한다.

또 에너지 생산이 마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만8000여개 행정단위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자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계통 부족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는 등 묶음방식(패키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풍력은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의 풍황데이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범정부 일괄(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다중접합(탠덤) 태양광 모듈, 20MW급 이상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여 조기 상용화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지별 분산망(마이크로그리드 등)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수요처의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또한 AI를 활용해 지능화된 전력망을 운영하고, 2029년까지 2.3GW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해결을 통한 탈탄소 전원구성(에너지 믹스)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우선 탈탄소 신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청정 전력·연료·기반시설(인프라) 등 분야에서 탄소중립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사업 등을 진행하고,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수소사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순환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연·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적인 거대 신생기업(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 및 창업상담(컨설팅)과 함께 실증을 위한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실증장비(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나아가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력해 초기판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 하반기 중 한전기술지주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있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산업과 경제 역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대전환하고, 산업·경제 녹색대전환(K-GX)으로 산업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